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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실태와 그 영향
작성일 2010.06.03 조회수 10628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 편집자 주 : 본 논문은 지난 7월 15일(화)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한 <일본 역사교과서 학술세미나 - 일본 역사교과서의 재조명>에서 홍성근 연구위원이 발표한 글입니다. 최근의 ‘일본 교과서 해설서 독도 명기’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언론에서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료 삼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島根県) 의회가 “竹島의 날”을 제정하면서 한일간에는 독도(일본명, 竹島)를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일었다. 그 와중에 2005년 검정합격한 후쇼사의 중학교 공민교과서가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교과서 검정신청본의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竹島”라는 표현이 검정과정에서 “영유권에 대해 오해할 위험이 있는 표현”이라는 문부과학성의 수정의견으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竹島”라는 표현으로 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2006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첫 번째 “竹島의 날” 행사를 가지면서 독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더욱이 2006년 3월 29일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였는데, “竹島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오해가 없도록 수정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한국과 교섭 중”이라는 기술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부과학성의 수정의견에 따라,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일본의 고유영토” 등으로 표현을 수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하게 된 것이다.
검정결과가 발표된 다음날(2006년 3월 30일) 한국정부는 즉각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제가 과거 침략전쟁시 강탈했던 적이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미화시켜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항의하였다.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기술을 ‘침략전쟁을 미화시키는 교육’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일본측은 전면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기술하고, 독도 주변바다로는 해양과학조사선 파견을 시도하고, 해외로는 독도 홍보책자를 우송하였다.
다시 1년이 지난 2007년 3월 30일 일본 교과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와 관련된 그들의 주장을 기정사실화 또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그날(3월 30일) 오후 즉시 대변인 성명을 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통과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문제는 시마네현의 “竹島의 날” 행사와 함께 마치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 초, 중, 고등학교 각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실태를 검토하고, 교과서 기술이 독도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 서술에 있어서 독도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는 남쿠릴열도(일본명, 北方領土)나, 尖閣제도(중국명, 釣魚島) 등 일본의 다른 도서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제외하고 러시아와 남쿠릴열도, 중국과 尖閣諸島를 둘러싸고 분쟁 중에 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오사카 서적의 ‘소학사회 5년 上’에는 비록 독도라고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도상에 울릉도와 독도, 오키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령에 포함시키고 있다(p.8)
이에 반해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교과서가 지도와 사진을 곁들여 남쿠릴열도의 현황과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제2차 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하였으며,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그 섬들을 계속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남쿠릴열도가 옛날부터 일본의 영토였으며, 러시아로부터 반환받는 것이 일본 국민들의 소원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와 마찬가지로 남쿠릴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서 일본의 최북단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은 교과서에까지 “현상의 사실상태”를 부정하고 자국이 소망하는 국경선과 영유권 표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관련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동경

서적

새로운 사회 5 下

o <지도: 일본과 주변 국가의 국기> 독도 표기 없음(p.61)

o <지도>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키고 있음.

- <지도, 사진> 남쿠릴열도의 에토로후섬을 일본의 최북단으로 소개

- <지도: 북방영토의 섬들> 남쿠릴열도가 “원래부터 일본의 영토이다” 라고 하면서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남쿠릴열도의 현황과 역사 그리고 최근 일본 정부의 반환 노력을 기술하고 하루라도 빨리 일본으로 반환되길 바란다고 기술하고 있음(p.62)

2001년

새로운 사회 6 상

o <지도: 북방영토, 4개의 섬> 1956년 일본이 소년과 국교를 회복했지만, 남쿠릴열도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소련이 일본의 영토인 북방 4개섬을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p.121)

2004년

교육

출판

소학사회

5년 하

o 독도 관련 기술은 없음

o <지도: 소야(宗谷)지방 주변> 남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 표시(p.37),

- 남쿠릴열도의 에토로후를 일본의 최북단으로 소개(p.41)

2001년

소학사회

6 상

o <지도: 미해결의 북방영토>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고, 최근 남쿠릴열도에 있어서 양국 국민간 교류가 깊어지고 있다고 기술(p.115)

2004년

 

오사카

서적

소학사회

5년 상

o <지도: 일본 국토의 범위>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하고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경계표시를 하여 일본령으로 포함(p.8)

o <지도: 일본 국토의 범위>에서 남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 표시하고, 남쿠릴열도의 에토로후를 일본의 최북단으로 표시(p.8)

- <지도/설명: 북방영토의 섬들> 남쿠릴열도는 2차대전 후 소련이 점령하였으나, 옛날부터 일본의 영토로서 하루라도 빨리 남쿠릴열도를 반환받는 것이 일본인들의 소원이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p.11)

2004년

소학사회

6년 상

o <지도: 북방영토>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소련이 2차대전후 점령했다고 기술(p.116)

2004년

광촌

도서

사회 5 상

o <지도: 일본의 위치와 주변국> 독도 표기 없음(p.14)

o <지도: 북방영토의 섬들> 남쿠릴열도의 에토로후를 일본의 북단으로 표시(p.14)

- 북방 4개 섬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 섬이 일본의 국토이나, 현재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고, 일본은 반환을 요구하며 계속 교섭하고 있다고 기술(p.15)

- 남쿠릴열도의 섬들을 지도에 표시하고, 남쿠릴열도 교류사업을 사진으로 설명(p.15)

2004년

제국

서원

소학생의

지도장

4·5·6년

o 세계지도(p.75) 및 일본 주변국과 아시아(p.50)

-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 남쿠릴열도는 일본 영토로 표시

2004년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3,4학년과 5학년, 그리고 6학년 등 각 학년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남쿠릴열도는 “5학년의 목표와 내용”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다. 즉 남쿠릴열도가 하보마이제도, 시코탄섬, 쿠나시리섬, 에토로후섬 등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이 남쿠릴열도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올해 6월 30일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초등학교의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이전에 러시아가 남쿠릴열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반면 일본의 영토분쟁 중 중국과 분쟁 중인 첨각제도(조어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한 오사카 서적의 경우, 첨각제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경계선의 위치로 보아 일본령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술된 남쿠릴열도의 예에서 본 것처럼 교과서 집필은 해설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교과서가 해설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해설서는 검정기관인 문부과학성에서 작성된 것으로 교과서 기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만일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명기되면 거의 모든 일본 교과서에 그대로 기술될 것임을 가히 예상할 수 있다.

<표2>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구분

학습지도요령 (현재 사용 중)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현재 사용 중)

소학교 (사회편-

5학년)

(내용의 취급) (6)의 가.

“가”의 ‘국토의 위치’ 指導시에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근린 여러 나라를 다루도록 할 것

국토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나라와 인접하는 여러 나라를 관련시켜 다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때, 남쿠릴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하보마이제도, 시코탄섬, 쿠나시리섬, 에토로후섬이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하여 점거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는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새로운 해설서(2011년부터 적용)

그 때, 남쿠릴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하보마이제도, 시코탄섬, 쿠나시리섬, 에토로후섬이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하여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는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중 독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역사, 공민, 지리분야이다. 이하에서 교과서별로 독도 등 영토관련 기술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역사교과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공민, 지리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거의 유일하게 2005년 제국서원 교과서에서 “竹島”(독도의 일본명)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2001년판에는 없던 “竹島”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2001년판에 없던 내용이 2005년판에 삽입된 것은 청수서원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청수서원의 역사교과서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울릉도 바로 옆에 경계선이 그어진 형태로 보아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분리하여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이 2001년 이후 의도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일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 중학교 거의 모든 역사교과서가 남쿠릴열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대강의 내용은 남쿠릴열도 4개섬이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소련(러시아)에 의해 점거되었다는 것이다.

<표3>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제국서원

사회과

-중학생의 역사

o <지도: 일본의 전후 국경> 독도에 대한 표시 없음 - 일본의 국토가 포츠담 선언에 의해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그 주변 섬으로 한정되었다고 기술(p.217)

o <지도: 일본의 전후 국경> 설명에서 남쿠릴열도가 소련에 의해 점거되었다고 하고, 1956년 국교 회북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미해결상태 그대로 있다고 기술(p.217)

2001년

사회과

-중학생의 역사

o <지도: 일본의 전후 국경>에서 독도를 “竹島”라고 표시(p..224) - 일본의 국토가 포츠담 선언에 의해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그 주변 섬으로 한정되었다고 기술

o <지도: 일본의 전후 국경> 설명에서 남쿠릴열도가 소련에 의해 점거되었다고 기술(p..224)

2005년

일본
문교출판

중학생의 사회과

-역사

o 독도에 관한 기술 없음

o <각주> 일본의 고유영토인 남쿠릴열도가 소련에 의해 점거되었으며 현재 일본이 러시아 연방에 대해 조기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p.203)

2005년

교육출판

중학사회

-역사

o <각주>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p.214)

2001년

동경서적

새로운 사회

-역사

o 독도에 관한 기술 없음

o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1956년에 일소공동선언이 나왔을 때, 일본이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지만, 소련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소련 해체 후에도 러시아와 간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p.209)

2005년

청수서원

신중학교

역사

o <지도: 일본전도> 오키도만 있고 독도 표시 없음(속표지)

2001년

신중학교 역사

o <지도: 지도에서 찾아보기> 독도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울릉도와 경계표시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해양경계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 가능(p.176)

o <지도: 일본전도> 독도 표시 없음(속표지)

2005년

 

2. 지리교과서
일본 중학교 지리교과서에서 독도 표기는 지도상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즉 독도를 “竹島”라고 표기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명기하든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자국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서적신사의 교과서(2001년)의 경우, 1999년 1월에 발효한 한일어업협정 지도를 게재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竹島주변> 지도에 1999년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을 약간 변형한 형태에 “잠정어업수역”이라 표시하고 독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200해리시대의 일본 해역”이라는 주제에서는 독도와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200해리 수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이 독도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으며, 한일 양국이 교섭을 하여 “독도 주변수역을 공동관리하는 잠정어업수역을 설정하는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었다”고 기술하고 있다(p.35).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중간수역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한국측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의 수역으로서 단순히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수역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반해, 일본측은 중간수역을 한일 양국이 공동관리 하는 수역 또는 잠정어업수역이라고 해석하였다. 일본서적신사의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독도 주변수역을 “한일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잠정어업수역”으로 기술하였다.
제국서원과 교육출판의 교과서(2001년)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일부 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교섭 중”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지도상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문교출판(2001년)는 일본 경제수역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그리고 있다. 즉 일본의 200해리 수역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에서, 비록 독도는 표시하지 않았으나, 독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형태상 울릉도까지 무시하고 그 주변수역을 자국의 수역에 포함시키고 있다(p.40).
동경서적의 새로운 사회과 지도 교과서(2001년)의 “동아시아·남아시아” 지도에서는 독도를 “竹島”라 명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령으로 표시하고 있다(p.18). 또 <일본전도> 지도에서 독도를 “竹島”라 표시하고 시마네현(島根県) 소속으로 명기하였다(p.56).
남쿠릴열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역사, 공민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중국과 분쟁 중인 첨각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본명, “尖閣(센카쿠)諸島”로 표시하고, 일본과 중국간에 동중국해에 잠정어업수역을 설정한 것도 기술하고 있다(p.35).

<표4> 중학교 지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일본서적
신사

중학사회 -지리적
분야-

o <지도: 일본의 영토와 해역> 독도 포함(p.34) o <지도: 竹島 주변> 독도를 竹島라 명기하고 "잠정어업수역"에 포함(p.35)

o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日本海의 竹島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교섭, 竹島 주변 수역은 우선 양국에서 공동 관리하는 잠정어업수역으로 하는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했다"고 기술(p.35)

2001년

제국서원

사회과
-중학생의 지리

o <지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시키고, ‘선의 일부에 관해서는 한국 중국과 교섭중이다’고 설명을 덧붙임 (p.33) - 또한 남쿠릴열도, 조어도를 자국의 영역에 포함 o 남쿠릴열도를 일본의 최북단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시하고 1945년 이후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p.33)

- 또한 남쿠릴열도와 일본의 다른 섬들과의 면적을 비교해 보도록 함

2001년

일본
문교출판

중학생의 사회과 -지리

(세계와 일본의 국토)

o <지도: 일본의 국토 범위> 독도 표시가 없으나, 일본의 200해리 수역 범위가 독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울릉도의 해양법적 지위까지 무시하고 자국의 수역 표시(p.49) o 남쿠릴열도의 에토로후를 일본 영역의 최북단으로 표시하고 북해도 소속으로 표시. 남쿠릴열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설명하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p.48, 49)

o 조어도도 자국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해서도 200해리 설정(p.49)

2001년

교육출판

중학사회
-지리

o <지도: 일본 해역과 경제수역> 독도, 조어도, 남쿠릴열도를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수역의 일부는 현재관계국과 교섭하고 있다고 설명(p.40) o "일본의 영토문제"에서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만 설명

-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미해결상태에 있다고 기술(p.41)

2001년

동경서적

새로운 사회과 지도

 

o <지도: 동아시아·남아시아> 독도를 竹島라 명기하고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령으로 표시( p.18) - <지도: 일본전도>에서 독도를 竹島라 표시하고 시마네현(島根県) 소속으로 명기 (p.56) o 남쿠릴열도와 조어도도 일본 영토로 표시( p.18, 56)

- 일본명인 센카쿠제도(尖閣諸島)로 표시

2001년

새로운 사회
-지리

o <지도: 일본의 영토반환역사와 북방영토> <영역을 둘러싼 문제> 남쿠릴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고 제2차 대전 후 소련에 의해 점령된 후 러시아 연방이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p.35)

2005년

일본 중학교 사회(지리분야)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서적 등의 출판사들은 교과서에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이라든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학습지도요령의 내용 중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대해석 한 것으로 보여진다. 독도에 대해서는 현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직접 명기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행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또는 “독도가 분쟁 중”이라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 점을 보아, 현행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 중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에서 “등”을 독도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해설서에는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현재 러시아에 의해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출판사들은 중학교 지리교과서 편찬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의 관련 사항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5>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구분

학습지도요령(현재 사용 중)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현재 사용 중)

중학교
(사회-지리분야)

중학교
사회-지리분야)

(내용의 취급)

다. 나의 (가)에 대해서는 지구의와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의 특색을 다면적ㆍ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서는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시키도록 할 것.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의 문제 등에 착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 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착목시키도록 한다’(내용의 취급)고 되어있는데, 북방영토(하보마이제도, 시코탄섬, 쿠나시리섬, 에도로후섬)에 대해서는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 학습지도요령 (2008.3.28 고시) (내용의 취급)

(가) ‘영역의 특색과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다룸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시키도록 할 것.

(금년 7월 14일 발표) (중략)… 또한, 우리나라(일본 지칭)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고 있지 않는 점을 착안하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에 착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안하도록 하는 것’(내용 취급)과 관련해서는,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키는 것과 동시에,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3. 공민교과서
공민교과서는 역사, 지리 교과서에 비해 독도에 관해 제일 많이 기술하고 있다. 2001년 후쇼사 교과서는 "쿠나시리, 에토로후, 시코탄, 하보마이제도의 北方領土, 일본해 해상의 竹島, 동중국해 해상의 尖閣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 지배를 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pp.104-105). 독도가 역사적으로 보아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다. 그런데 2005년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내용적으로 더욱 강화하였다. 즉 “역사적”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이고 있다(p.128).
동경서적 교과서도 후쇼사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1년 교과서에서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수역의 영역을 볼때, 독도가 일본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p.145). 2005년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남쿠릴열도, 첨각제도와 함께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서술하고 있다.
2001년보다 2005년에 독도에 관한 주장을 내용적으로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은 오사카서적 교과서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001년판에서는 독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없었지만, 2005년판에서는 자세하고 기술하고 있다. 즉 "시마네현 해상의 竹島”에 대해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고 하고 있으나, 지도 <일본의 영역과 경제수역>에는 독도를 竹島라고 표시하고 경계선을 그어 일본령으로 표시하고 있다(p.159). 더욱이 죽도 주변에는 수산자원과 관산자원이 풍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
공민교과서도 역사, 지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출판사가 거의 예외없이 남쿠릴열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몇몇 교과서는 중국과 분쟁 중인 첨각제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나, 독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표6> 중학교 공민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제국서원

사회과
중학생의 공민

o 영토문제로서 남쿠릴열도만 언급.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소련에 의해 점령되었다고 기술 (p.159)

2001년

일본
문교출판

중학사회의 사회과
공민

o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남쿠릴열도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조기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아직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고 기술 (p.169)

2001년

교육출판

중학사회
공민

o 남쿠릴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p.169)

- 1990년대 이후 남쿠릴열도관련 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2001년

일본서적
신사

우리들의 중학사회
-공민적 분야-

o <지도: 북방영토문제> <금후 근린제국과의 관계>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러시아와 사이에 미해결상태로 있다고 서술 (p.135)

2001년

동경서적

새로운
사회 공민

o <지도: 일본의 영해와 경제수역> “竹島” 표기는 없지만 일본령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p.145)

-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소련(러시아)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

2001년

새로운 사회 공민

o <지도: 일본의 영해와 경제수역> 독도, 남쿠릴열도, 첨각제도를 표시하고 자국령에 포함 (p.155) - <설명: 독도와 첨각제도>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서북에 위치하는 竹島, 오끼나와현 사키시마제도의 북방에 위치하는 첨각제도는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 남쿠릴열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소련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

2005년

후쇼사
후쇼사

새로운 공민 교과서

새로운 공민
교과서

o <지도: 일본의 주권범위> 竹島, 남쿠릴열도, 첨각제도를 표시

o <주권국가> "쿠나시리, 에토로후, 시코탄, 하보마이제도의 북방영토, 일본해 해상의 竹島, 동중국해 해상의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 지배를 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다"라고 기술(pp.104-105)

2001년

o <화보: 우리나라 주변 문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아래)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첨각제도, 및, (가장 아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竹島"(p.3) o <지도: 일본의 주권범위> 독도, 남쿠릴열도, 첨각제도를 표시(p.128)

o <주권국가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주변국가와의 사이에 영토문제를 가지고 있다. 쿠나시리섬, 애도로후섬, 시고탄섬, 하보마이쇼섬의 남쿠릴열도, 일본해상의 竹島, 동중국해상의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하고, 그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p.128)

2005년

오사카
서적

중학사회
공민적 분야

<사진: 북해도에서 본 북방영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남쿠릴열도의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p.159)

2001년

중학사회
공민적
분야

o <지도: 일본의 영역과 경제수역> 독도를 竹島라고 표시하고 경계선을 그어 일본령으로 표시(p.159) - 첨각제도와 남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 표시 o <확정되지 않는 영토와 국경>(p.159)

- “시마네현 해상의 竹島는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경선은 인접하는 국가들의 커다란 관심사항으로, 실제 이해관계도 관련됩니다. 특히 경제수역의 설정에서 작은 섬 하나도 영유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북방영토, 竹島, 첨각제도 주변도 수산자원과 광산자원이 풍부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5년

청수서원

신중학교
공민

o <지도: 북방영토문제> 1945년 8월 하순부터 소련이 점령한 쿠릴열도를 일본은 그 이후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포기했으나, 북방 4개섬은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p.176)

2005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중 독도가 거론되는 교과서는 일본사, 지리, 정치경제, 현대사회 등이다. 이하에서 교과서별로 독도 등 영토관련 기술 실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일본사 교과서
제일학습사(第一學習社) 2007년 일본사 교과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에 의한 일본의 영토”를 설명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명인 “竹島”를 표시하고 있다(p.141). 그런데 이 지도는 2003년에 검정 통과한 교과서의 지도(p.141)와 동일한데, 지도상에 표시되었던 “竹島 영유권문제”가 삭제되었다.
2007년 교과서의 지도상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며,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한일 양국 중 어느 쪽 영토로 처리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대일강화조약상 쿠릴열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와 분쟁 중인 남쿠릴열도는 쿠릴열도와 분리하여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남쿠릴열도 4개섬이 쿠릴열도의 일부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표7> 제일학습사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제일학습사

고등학교 일본사A

o <지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한 일본의 영토> 미해결의 영토문제로서 ‘竹島영유권 문제’를 표시 (p.141)

2003년

일본사A

o<지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일본의 영토> “울릉도”와 “竹島” 표시(p.141)

-조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남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 첨각제도는 일본 영역 외에 위치

2007년

삼성당의 2007년 교과서는 ‘한국과 1951년 이래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교섭이 진행되었는데, 난항을 겪었다’고 하면서 (각주)에서 “그 중에서도 배상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이승만라인과 어업권문제, 영토(竹島, 한국명은 獨島(トクト))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고 서술하고 있다(365쪽). 독도에 대해 “한국명은 독도”라고 하고 한국어로 읽는 방법(トクト)까지 덧붙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보기 드문 사항이다. 그런데, 위에서 사용된 “이승만라인”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공식명칭이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또는 일반적으로 “평화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승만라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평화선이 불법’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8> 삼성당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삼 성 당

일본사A

o<지도: 러일전쟁 관계> “울릉도(松島)” 명기(p.57)

2007년

일본사B

o<지도: 러일전쟁 관계> “울릉도(松島)” 명기(p.271)

o1951년 이래 국교정상화를 위해 진행된 한일교섭은 “배상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이승만라인과 어업권문제, 영토(竹島, 한국명은 獨島(トクト))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p.365)

2007년

그리고 삼성당(三省堂) 교과서(2007년)의 “영토의 획정” 부분에는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편입에 대한 내용이 있다. 오가사와라제도 편입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종종 비교하여 설명이 되는데, 이곳에는 “오가사와라 제도도 정부는 일시 점령한 영국과 미국의 승인을 얻어 1876년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하여(35쪽), 이해 관계국의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것은 실교출판(實敎出版) 일본사B(2007년)에서도 볼 수 있다. 그 곳에는 “1876년까지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오가사와라 제도의 영유를 각국에게 통고했지만, 영국과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일본령으로 확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261쪽). 청수서원(淸水書院)의 일본사B(2007년)도 같은 내용이다(165쪽). 이러한 서술은 일본이 1905년 한국 측에 조회도 하지 않고 은밀하게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 조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9> 실교출판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실교출판

고교
일본사A

o <각주: 설명> 1965년 한일조약관련 설명에서 ‘일한의 영토 문제인 竹島(한국명은 獨島)의 귀속은 미해결로 되었다’고 기술(p.159)

2002년

고교
일본사B

o<지도: 한국> 울릉도 위치만 표시(p.28, 104, 166)

2007년

일본사B

o<지도: 한국> 울릉도 위치만 표시(pp.54, 172)

o“국경확정”에서 오가사와라, 류큐, 남쿠릴열도 설명은 있으나, 독도 설명은 없음(p.261)

2007년

산천출판(山川出版)의 일본사 교과서는 2002년부터 대일강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의 영토’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竹島”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竹島”라고 표시하는 등 내용상 이전 것과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기술은 없으나, 한반도가 태평양 전쟁 전에는 “일본령”이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쿠릴열도 4개섬에 대해서는 “미해결” 상태에 있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며,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표시만 하고 있다.

<표10> 산천출판사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 내용

검정통과

산천출판사

일본사 A

o <지도: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 독도는 “竹島”라고 표시

- 남쿠릴열도는 ‘미해결’이라고 표시(p.224)

2003년

일본사A

o <지도: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 독도는 “竹島”라고 표시(p.224)

- 남쿠릴열도는 ‘미해결’이라고 표시

2007년

신일본사

(일본사B)

o <지도: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 독도는 “竹島”라고 표시(p.375)

- 남쿠릴열도는 ‘미해결’이라고 표시

2003년

신일본사

(일본사B)

o<지도: 일본의 영토> 남쿠릴열도 설명(1954년 러일화친조약시 국경 등) o <지도: 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 독도는 “竹島”라고 표시(p.375)

- 남쿠릴열도는 ‘미해결’이라고 표시

2007년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사 교과서의 경우, 러일전쟁, 청일전쟁 등 한국관련 부분의 지도에 울릉도의 위치만 표시하거나 울릉도의 당시 일본명인 “松島”만을 명기하고 독도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대일강화조약 관련 부분에서는 작은 독도까지 명기하여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하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의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점도 유의해 볼만하다. 또한 울릉도는 한국명인 “울릉도”로 표시하는 반면, 독도는 일본명 “竹島”로 표시하여, 기본적으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전제하고 있다. 2007년 동경서적이나 청수서원 교과서에는 독도에 관한 표기가 없으나, 향후 내용 기술의 변화가 주목된다.

2. 지리 교과서
제국서원(帝國書院)의 지리교과서는 2002년 “고교생의 지리 A”에서 독도를 명기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p.19). 그런데 2007년 검정 통과한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고 있다(p.223).
제국서원의 지리A 교과서(2007년)는 “또한 시마네현에 귀속하는 일본해의 竹島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서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p.17)고 서술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독도가 “시마네현”에 귀속되어 있으며, “일본해”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기존 지도와 비슷하여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p.17). 그리고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1951년 대일강화조약때 포기된 쿠릴열도에서 분리하여 일본의 영토로 남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p.17).
제국서원의 지리B 교과서(2007년)는 “일본의 영토·영해문제” 부분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竹島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p.223)고 하여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지만,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명치 이래 침략과 할양에 의해 대만과 한반도까지 영토를 넓혔는데, 제2차 대전 이후 포기했다”는 내용도 있다(p.223).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침략에 의해 한반도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남쿠릴열도에 대한 설명에서는 제국서원의 지리A 교과서와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중국과 분쟁 중인 尖閣제도도 일본의 영토로 서술하고 있다(p.223).

<표11> 제국서원 지리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제국서원

新詳 지리 B

o <일본의 영토 영해 문제> 남쿠릴열도 문제만을 지도와 함께 표기하고 독도는 기술하지 않음 (p.311)

2002년

고교생의 지리 A

o <지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독도의 위치표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독도를 일본영토임을 전제로 한 수역 지도를 게재 (p.19)

2002년

즐겁게 배우는 세계지리 B

o <일본의 영토 영해문제> ‘미해결의 영토문제의 하나로서’ 남쿠릴열도문제만을 기술(p.221)

2003년

세계를 배우는 고교생의 지리A

o 독도관련 표기 없음

2006년

지리A

o“또한 시마네현에 귀속하는 일본해의 竹島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서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p.17) - 남쿠릴열도에 대한 설명도 있음

o <지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범위> 독도 표시는 없으나, 독도가 포함된 기존 지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p.17)

2007년

2007년

지리B

o <일본의 영토·영해문제> “일본 고유의 영토인 竹島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 (p.223)

- 남쿠릴열도, 尖閣제도를 일본의 영토로 서술

2007년

동경서적 지리교과서는 2002년 교과서 지도상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거나 분쟁지역임을 표시하였다. 2007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지리B 교과서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독도를 일본명 “竹島”라고 하고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영토문제와 그 원인” 부분의 “세계의 주요한 국경분쟁지역” 지도에 “竹島문제(일본・한국) 1952년~”이라고 명기하여 독도와 남쿠릴열도가 “분쟁”상태에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독도가 1952년에 분쟁이 발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데, 1952년은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하여 한일 정부간에 독도가 외교적으로 쟁점화된 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와 분쟁 중인 남쿠릴열도는 분쟁지역으로 표시한 반면, 尖閣제도는 분쟁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328쪽). 이것은 尖閣제도에 대해 분쟁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표12> 동경서적 지리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동경서적

地理 A

o <지도: 일본의 위치와 영역>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있음 (p.10)

2002년

지리 B

o <지도: 세계의 주요 국경 분쟁 지역> “竹島문제” 표시 (p.315)

2002년

지리B

o <지도>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표시, 독도를 “竹島”라고 하여 일본 영역으로 표시(p.256) o <영토문제와 그 원인> “세계의 주요한 국경분쟁지역”이라는 지도에 “竹島문제(일본・한국) 1952년~” 명기

- 남쿠릴열도(일본, 러시아)는 명기되어 있는 반면, 尖閣제도문제는 명기되어 있지 않음(p.328)

2007년

그리고 2002년판 이궁서점과 교육출판 지리교과서의 경우, 일본이 한국과 독도영유권문제가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청수서원 교과서는 독도문제가 있지만, “시마네현에 속하는 竹島”라고 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표13> 이궁서점 등 지리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이궁서점

 

상설 新지리 B

o <지도: 일본의 국가영역> 한국과 독도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기술

- 지도에서 독도를 ‘분쟁지구’로 표시(p.316)

2002년

고교생의
신지리 A

o <일본의 영역> 남쿠릴열도 문제만을 지도와 함께 기술(p.17)

2002년

교육출판

지리 A

o<지도, 기술> 한국과의 독도 문제를 기술(p.10-11)

2002년

지리 B

o <지도: 일본의 북방영토> ‘한국과 竹島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고 기술 (p.277)

2002년

청수서원

고등학교
현대지리 A

o <일본의 영토 문제> ‘시마네 현에 속하는 竹島는 한국과의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하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p.21)

2002년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남쿠릴열도 문제 등 영토문제에 대해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교과서 출판사들은 “영토문제” 부분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해설서 내용 중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를 확대해석하여 독도까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영역”과 관련하여 남쿠릴열도에 대한 서술은 현행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는 없고 대신 해설서에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해설서의 경우에도, 중학교의 그것에 비해서는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다. 즉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남쿠릴열도의 현황이나 역사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고 서술하고 있음에 반해, 고등학교의 경우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다만, “남쿠릴열도 등 일본이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 다루도록 하고 있다. 비록 학습지도요령에는 남쿠릴열도에 관한 기술이 없고, 해설서의 기술이 단순하다 하더라도 실제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와 같이 자세하게 남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표14>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구분

학습지도요령(현재 사용 중)

학습지도요령 해설서(현재 사용 중)

고등

학교

지리A

(내용의 취급)

가의 (나)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다룸과 동시에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

‘일본의 영역’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하도록 할 것’(내용의 취급)라고 기술된 점에 유의하여,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거론, 국경이 갖는 의의와 영토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지리B

(내용의 취급)

다의 (나) 영토문제의 현상과 동향을 다룰 때 일본의 영토문제도 거론할 것.

또한, ‘영토문제의 현상과 동향을 다룰 때 일본의 영토문제도 거론할 것’(내용의 취급)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게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각 출판사의 교과서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더라도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 독도”라는 등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지리교과서의 부교재 형태로 활용되는 지리(역사)부도가 거의 예외 없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궁서점(二宮書店)의 지리부도(2006년, 2007년)는 일본 전도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을 의미하는 경계선을 긋고 “島根/竹島(隱岐의 島町)” 혹은 “竹島/島根” 로 표기하고 있다. 독도가 시마네현(島根縣) 소속으로 행정구역상 오키섬(隱岐)의 시마마치(島町) 마을의 관할하에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pp.62, 64, 140). 특히 일본 쥬고쿠(中国) 지역 지도에서는 별도의 구획(Box)에 독도를 표시하고,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명기하고 있다.
또한 독도, 남쿠릴열도, 尖閣제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시켜서 일본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도서영유권문제와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등 작은 암석이 EEZ를 갖는가’ 하는 섬의 법적 지위 문제로 아직 EEZ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들 문제되는 섬까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켜서 교과서에 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열도의 제일 북쪽에 있는 섬인 에토로후(択捉)를 일본 영역의 북단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현재의 사실 상태를 부정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표15> 이궁서점의 지리부도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이궁서점

이궁서점

 

詳解현대지도

o <지도: 동아시아> 독도를 竹島라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 (p.35)

2006년

기본 지도장 개정판

o <지도: 동아시아> 독도를 竹島라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 (p.13)

2006년

지리역사(지도)
(18-67)

o< 지도: 일본전도> 울릉도와 독도간에 경계표시, “島根/竹島(隱岐의 島町)"로 표시(p.62) o <지도: 일본의 위치>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표시, “竹島” 표시(p.64)

o <지도: 쥬고쿠(中國) 시코쿠(四国)> 별도 Box에 독도를 넣어, “竹島/島根” 로 표시(p.68)

2007년

지리역사(지도)
(18-68)

지리역사(지도)
(18-68)

o <지도: 동아시아>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를 긋고, 독도를 일본영역의 “竹島”로 표시(p.71) o <지도: 일본전도> “竹島(島根)(隱岐의 町)”로 표시(p.141) o <지도: 일본의 위치> 일본의 EEZ내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竹島”로 표시(p.143)

o <지도: 쥬고쿠(中國)> 별도 구획(Box)에 독도를 넣어 “竹島/島根” 로 표시(p.154)

2007년

2007년

마찬가지로 제국서원의 지리부도(2007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독도를 일본 영역의 “竹島”로 표시하고 있으며, 독도, 尖閣제도, 남쿠릴열도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표시하고 있다(pp.34, 44, 91). 독도를 “竹島”라 칭하고,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은 동경서적의 新고등지도(2002년)도 마찬가지이다(p.37).

<표16> 제국서원/동경서적 지리부도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제국서원

新詳고등지도

o <지도: 동아시아>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표시( p.10)

2002년

신상지도 B

o <일본의 영토·영해문제> 남쿠릴열도, 첨각제도에 관한 영유권 문제를 기술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음

2006년

지리역사(지도)

o <지도: 일본과 주변의 국가> 독도가 일본의 EEZ내에 “竹島”로 표시(p.34) - 독도를 확대하여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표시 o <지도: 동아시아>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를 그어, 독도를 일본영역내에 “竹島”로 표시(p.44) - 첨각제도, 남쿠릴열도도 일본영역으로 표시

o <지도: 한반도와 일본열도> 울릉도와 독도간 경계를 긋고, 독도를 일본영역의 “竹島”로 표시(p.91)

2007년

동경서적

新고등지도

o <지도: 환일본해> 독도<竹島>가 일본영토임을 표시 (p.37)

2002년

3 정치경제
2007년 동경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전후의 일본외교” 부분에서 전후 미해결문제로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검정신청본에 “북방영토문제, 尖閣제도(조어도), “竹島(獨島)의 영유권 문제 … 등 미해결 문제도 있다.”(p.94)고 표현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尖閣제도, 竹島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표현이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동경서적은 문부과학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러나 일본의 영토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남쿠릴열도, 한국과의 竹島를 둘러싼 문제가 있고, 중국은 尖閣제도의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일본명 “竹島”와 병기된 한국명 “독도”와 “미해결 문제”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학생들에게 적극 교육하기 위해 관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尖閣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한편, 러시아와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열도와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을 문장의 주어로 하여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들 대부분이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는 남쿠릴열도를 독도와 같은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다.

<표17> 동경서적 정치경제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동경서적

정치경제

o <전후의 일본외교> 전후 미해결문제로 독도 영유권 문제 언급 (원문) “북방영토문제, 尖閣제도(조어도), “竹島(獨島)의 영유권 문제 … 등 미해결의 문제도 있다.”고 서술((p.94) →(수정문) “그러나 일본의 영토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북방영토, 한국과의 竹島를 둘러싼 문제가 있고, 중국은 尖閣제도의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수정의견: “尖閣제도, 竹島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2007년

제일학습사 정치경제 교과서(2007년)는 “미해결의 영토문제” 부분에서 일본이 한국과 독도귀속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즉 “일본국내에서도 러시아와의 사이에 남쿠릴열도문제, 한국과의 사이에 竹島문제가 있다. 또한 尖閣제도에 대해서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p.47). 문장 표현으로만 보면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문제가 있다’는 단순 서술로 보이지만,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내용 중 그림 설명에서 ‘남쿠릴열도, 尖閣제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p.47).
또한 위 교과서는 ‘남쿠릴열도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분쟁해결’ 등을 독도와 같은 페이지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편재를 볼 때, 학교에서는 독도문제의 해결방법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등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교육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표18> 제일학습사 정치경제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제일학습사

고등학교 개정판 정치·경제

o <지도> 한국과 竹島 귀속을 둘러싼 대립문제를 기술(p.73)

2006년

정치경제

o <지도: 일본의 EEZ> 동북아지도상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독도 포함(p.47)

o <미해결의 영토문제> “일본국내에서도 러시아와의 사이에 북방영토문제, 한국과의 사이에 竹島문제가 있다. 또한 첨각제도에 대해서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서술(p.47)

2007년

청수서원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일본 외교의 과제” 부분에서 영토문제가 일본의 외교과제 중 하나라는 것과, 그 영토문제 중에 남쿠릴열도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각주)에서 그 외에 독도, 尖閣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즉 “시마네현에 있는 竹島에 대해 한국이, 오키나와현에 속한 尖閣제도에 대해서는 중국 등이 각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2007년, 89쪽). 다른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竹島” 앞에 “시마네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의식적으로 독도관련 사항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표19> 청수서원 정치경제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청수서원

고등학교
신 정치 ·경제

o <지도: 아시아 속의 일본>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로서 한국과 “竹島문제”가 있다고 기술

o <일본 외교의 과제> 독도에 대해 한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시마네현에 속한다고 기술(p.80)

2006년

정치경제

o <일본외교의 과제> 일본외교의 과제 중 하나를 영토문제로 하고, (각주)에서 독도가 시마네현 소속이라고 표시(p.89)

-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고, “시마네현에 있는 竹島에 대해 한국이, 오키나와현에 속한 尖閣제도에 대해서는 중국 등이 각각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4. 현대사회 교과서
청수서원의 현대사회 교과서의 경우, 2002년판에서는 독도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과 2007년으로 갈 수록 그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교과서를 보면, “시마네현에 속하는 竹島에는 한국과의 영유권 문제가 있다”(p.152)고 하여 “독도가 시마네현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남쿠릴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尖閣제도를 오끼나와현 소속으로 표시하고 있다(p.152).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일본열도 남쪽의 작은 암석인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 중인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영토 보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은연 중에 보여주고 있다.

<표20> 청수서원 현대사회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청수서원

新현대사회

o <지도: 주권국가와 국제법> 남쿠릴열도 문제만을 표기하고 독도는 기술되지 않음(p.144)

2002년

고등학교 신현대사회

o <일본의 영토문제> “일본 영토와 관련하여 竹島에 관해 한국이, 작어도 등 첨각제도에 대해서는 중국·대만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p.121)

o <지도: 일본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 울릉도·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형태상으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 수역 표시(p.182)

2006년

현대사회

o <국제법과 집단안전보장>

(각주) “또한 시마네현에 속하는 竹島에는 한국과의 영유권 문제가 있다. 오끼나와현의 첨각제도에 관해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표현(p.152)

2007년

5 세계사 교과서
청수서원 세계사B의 2007년 검정 신청본은 일본 연표(年表)에 “1693년 조선과의 사이에 竹島문제 발생”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이 부분에 대해 “竹島문제에 관해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하여 수정을 지시하여, 합격본에서는 그 내용 전체가 삭제되었다(p.240).
2007년 검정 신청본에서 기술한 “竹島”는 오늘날과 달리 1693년 당시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지칭한 명칭이다. 1693년 안용복의 도일활동을 계기로 한일간에 울릉도를 둘러싼 소속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라고 지칭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수정지시는 학생들이 갖게 될 독도와 관련된 명칭혼란에 대한 의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 오끼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데, 위치만 표시할 뿐 영유관계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표21> 청수서원의 세계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출판사

교과서명

기술내용

검정통과

청수서원

세계사B

o 독도관련 내용(p.240) (원문) (년표 일본) 1693 조선과의 사이에 竹島문제발생 ⇒(수정문) 삭제

※문부과학성 수정의견: 독도문제에 관해서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2007년

2007년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실표출판 교과서에서 29세기 후반 조선반도 지도에 울릉도의 위치만 표시하고 있고(p.113), 그 외 산천출판, 동경서적, 제국서원 등에는 독도에 관한 기술이 없다.


1.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의 특징
①첫째, 일본 교과서는 2001년 이후 독도관련 기술을 내용적으로 왜곡 심화시켜 왔다. 처음에는 독도의 위치표시만 했다가, 그 다음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그 이후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등으로 독도관련 기술을 내용적으로 강화시켜 왔다. 즉 지도에 한 “점”을 찍은 후, 상황을 보아가면서 “선”과 “면”으로 확장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예는 동경서적, 후쇼사, 오사카서적의 중학교 공민교과서(2001년, 2005년 비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둘째,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실상태”를 부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법상 “있는 법”(lex lata)이나, “현재의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거나, 시마네현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또한 남쿠릴열도는 현재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고, 첨각제도는 중국과 분쟁 중이어서 해양경계를 획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섬들을 포함한 영역도를 교과서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아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해리 경제수역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에 대해서도 200해리 기점을 적용하여 광대한 범위의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를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 이것은 ‘평화적인 국가,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공민적 자질의 기초를 기른다’는 일본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학습목표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③셋째, 독도 기술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일부 교과서를 보면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왜냐하면, 교과서의 부교재 활용되는 지리부도나 지도를 보면, 독도는 예외없이 일본령으로 표시되거나, 시마네현 소속, 또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 교과서가 울릉도를 한국 지명에 따라 “울릉도”라고 표기함에 반해, 독도는 일본명, “竹島”라고 호칭한다는 점도 그 한 증거라 할 수 있다.
④넷째, 독도 기술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적극 관여하여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할은 2005년, 2006년, 2007년 3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거듭 밝혀졌다. 출판사들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문부과학성의 수정의견에 따라,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일본의 고유영토”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이것 뿐만 아니라, 2005년 3월 일본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학습지도요령에는 써야 한다”고 발언한 당시 나카야마 문부과학성 장관의 발언과 최근 5월 19일 독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부과학성 차관 등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독도관계에 미치는 영향
①독도 기술이 독도관계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독도문제의 본질에 대한 한일 양국 국민들간 시각차를 크게 하여 독도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독도문제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 상호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독도문제를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야기된 역사문제라고 보는 반면, 일본에서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 즉 영토문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교과서를 통해 자연 후세대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한 치의 의심 없이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인식하는 한국의 학생들은 일본의 주장이 억지 주장이며, ‘일본이 러일전쟁 직후에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여 침탈한 역사의 섬’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독도의 위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본의 학생들은 ‘독도를 새롭게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 하고 있다’고 교육을 받을 것이다. 즉 한국의 학생들이 독도문제를 역사문제로 이해하는 반면, 일본 학생들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 즉 영토문제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역사문제와 영유권문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역사문제라는 것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영유권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본이 독도와 관련된 과거 침탈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유권문제는 ‘독도가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 영유권 그 자체를 두고 한일 양국이 다투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제의 본질(실체)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려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내지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독도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문제해결 방법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역사문제로 인식하는 한국측은 ‘일본이 독도를 러일전쟁 직후에 침탈했다는 역사를 인정하고 독도에 관한 잘못된 주장을 중단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에 반해 영유권 문제로 인식하는 일본측은 독도문제는 영유권 문제로서 ‘국제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또는 향후 더욱 굳어지게 될 독도문제의 본질에 관한 한일 양국간의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독도로 인한 한일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안이다. 독도문제의 본질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상호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②독도 기술이 독도관계에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은 한일 양국의 국민간 대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교과서의 독도 기술이 현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에 심각성이 있다. 일본 국민들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 비해 독도에 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후세대 국민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이는 독도 문제가 현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지면서 독도와 관련된 한일 국민간 갈등과 대립이 永久化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시대는 다르긴 하지만, 17세기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울릉도 문제와 관련하여 내린 통치자의 결단을 기대하기란 차츰 어려워져 갈 것이다. 한국 국민 對 일본 국민의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번져 갈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자국이 어떠한 내용으로 교과서를 기술하느냐’ 하는 것은 국내적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제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일본의 교과서 관련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노정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대립은 여전히 우호적인 한일관계 형성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독도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라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투영해 주는 상징적 존재와도 같다. 그러므로 한국 국민을 자극한 일본의 왜곡된 독도 기술은 과거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교과서는 다른 국가와 국민을 이해하고 편견을 제거하면서 국가간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나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독도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간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가? 한국과 일본은 유사 이래 이웃하는 국가로 존재해 왔으며, 냉전 이래 상당한 정도로 정치, 경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한국민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적대감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인 경우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경쟁과 대립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대결구도에 이르게 되면 어물쩍 애매한 형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양국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편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올바른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과서는 역사인식의 기반이 되고 미래세대의 상대국에 대한 국가이해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의 왜곡된 독도 기술은 한일 양국의 후세대들에게 “사실과 역사인식”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영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무엇보다 금번 중학교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고 하는 ‘근린제국조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조성해 나가려는 한일 양국의 전반적 협력분위기와 우호적인 한일관계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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